조세포탈죄처벌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서울 여러 곳에 석유 도소매업체 등의 사업체를 차렸는데요. A씨는 경유 수입과 관련된 주행세 34여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A씨는 또한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경유 6800만여 리터를 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66억 상당의 주행세도 포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점과 포탈세액이 6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선고 하였으며, 범행에 함께 가담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는데요. 조세포탈죄가 인정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죄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C씨는 징역 1년에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세포탈범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성이 수반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고, 기수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그 유형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세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조세포탈죄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