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에 대하여









B씨는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에 있는 자회사에서 선박 임대업 등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B씨는 국내 근거지를 두고도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3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220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납세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득세 2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행법상 조세포탈죄의 요건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고의성 수반할 것,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조세포탈죄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이 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인지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가 갈리는 만큼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벗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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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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