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조세형사변호사와 확인








지난해 말 국세청이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세금 탈루로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단체 65곳 명단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 가운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형을 받은 이들은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이름이나 상호, 포탈세액과 형량은 물론이고 나이와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의 명단도 함께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명단이 공개되는 연도 직전 2년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이상 또는 총액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나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등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몇 가지 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각각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상의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납세자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죄와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소송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깊이 있는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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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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