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전문변호사와 확인









소매업자 A씨는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자 C씨에게 5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6천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및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자 C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C씨와 결탁하여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한 소매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내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을, C씨가 운영하는 법인회사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D씨 형제는 각각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전국 6곳에 각각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별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하는 수법으로 총 24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다수의 은행에서 222억 원을 발급받아 챙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범행기간에 허위 및 과다 계산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4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형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가짜 실적을 만들어 이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속아 5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은행들도 10곳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편취한 이익의 규모도 매우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등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어음사기 피해액 상당부분과 대출금 일부가 변제된 점등을 고려하여, D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나 허위세금계산서제출 등의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나 가공거래 행위는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허위 거래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정상관계 참작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 쟁점과 형사 절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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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