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유무이고 매출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 납부금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액 상승후 일관과세자로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권 리

의 무

일반과세자

1. 계금계산서 발행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1. 공급가약의 10%를 부가   가치세로 납부

2. 의무적으로 세  계산서  발행

3. 간이장부 작성 의무

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  율' 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통신판매업신고

(600만원 이상)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따라서 도매업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매출금액이 4,800이 넘어간다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전에도 직접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B2B 쇼핑몰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객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라면 다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비 등 투자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챙길 수 있다면 일반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다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반기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 일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일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1.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거래상대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의 15 ~ 4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약을 전약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압정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경우 반드시해야   하나 간이 과세자일 경우 예전에는 4,800만원 미만 매출사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2012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나는 면제,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하는게 맞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