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요. 조세는 이러한 세금을 뜻하는 말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은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으로 처벌되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명백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를 신고 또는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누락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생전에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아 그림 등을 샀는데요, A씨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것처럼 처리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A씨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A씨의 조세포탈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가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이것을 팔아 수익을 올린 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그쳤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A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부러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조세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세범처벌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조세소송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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