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경비를 충당할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조세라고 부릅니다. 조세는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특정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 조세를 부과했다면 이것은 목적세가 됩니다.


이러한 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 포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면세유 부정판매 등이 조세 포탈죄에 해당합니다.






조세 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포탈세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조세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석유공급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않았지만 약 90억 원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이 일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B석유공급업체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가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은 불법 유류 유통업자에게 속은 것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것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타인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거래한 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은 일반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A씨가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실제로 A씨와 B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징역 2년, 벌금 10억 원을 판결받았고 판결 이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사건의 허위세금계산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양형 요소들을 검토한 후 원심과 달리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행동이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를 스스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조세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변호사는 다수의 조세소송 진행 경험과 관련 법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