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들은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국가 역시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여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부 될 수도 있으며,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과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 미리 과세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불복 이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후 개략적인 추징세액 내용을 포함한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문서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30일 이내 제출, 신청해야 하죠.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후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유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 신청이 모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죠.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세금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 통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부된 후에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의견을 관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준비와 거부된 경우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