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성립요건, 확인 후 대비해야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소득에 맞게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책정된 일정 세금을 납부하죠. 그런데 자칫 신고를 잘못하여 혹은 한 순간 유혹에 휘말려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조세포탈성립요건에 부합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다면 조세포탈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은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자로,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세포탈성립요건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죠. 





조세포탈성립요건은 명확한 규정이 된 부분이 아니므로 판례를 기반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일반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특히 조세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는 조세포탈성립요건인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세포탈성립요건에 부합하여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 이외의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조세포탈성립요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지, 허위신고인지, 단순 실수 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때문에 조세포탈죄에 연루되었다면 판례와 관련법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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