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상속과 세금/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상 속 재 산 가 약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비과세 · 공과금 · 채무무

 1억원 이하

10 %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X)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울(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 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

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

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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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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