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환급신청,세관환급금/국세환급금

 

 

 

 

 

 

[과오납의 환급]

 

과오납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과납과 오납을 합친

의미입니다.

 

과오납은 조세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의 경우뿐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

부과취처분,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오납된 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기에,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을 해야 됩니다.

 

허나, 조세 과오납과 환급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에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은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국세나 지방세, 관세로서 납부한 금액 가운데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엔 즉시 그 오납액이나 초과납부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을 하며,

충당한 뒤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의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을 할 경우엔 환급가산금, 환부이자를

그 환급금에 가산해야 됩니다.

 

납세자 환급금과 환금가산금이나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환급청구권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보증인이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피보증인이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그 납세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2인 이상 연대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각자가 납부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환급청구권이 분할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속할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세관환급금]

 

세관환급금이라는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과 관련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한

다음에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24조, 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과오납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도

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의 환급금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 납부를 한 금액

가운데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을

했거나, 납부한 뒤 법률 개정, 감면,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되었을 경우에

환급을 해야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