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법무법인 허위세금계산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L건설이 P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약 57억 원 상당의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P산업도 A씨가 운영한 업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L건설이 P산업에 약 5억원의 가치를 가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수취하여 약 2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동시에 약 10억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로 수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렸으며 또한 거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가액까지 함께 부풀려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모두 약 4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D씨는 E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씨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의 탈세 범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D씨는 E씨의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을 뿐 자료상 허위로 작성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잣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조세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 없음에 대한 입장을 똑똑히 표명하거나,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경우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을 설명하여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갖춘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다 명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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