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내가 받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을 종류가 다릅니다. 


확인소송의 종류에는 받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포함이 되며 해결하고 싶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명백한 법 위반의 행정처분은 무효사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일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제소기한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취소소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년 국가가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내려서 기업이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해당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우간다, 모잠비크 등의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며 관련된 특혜관세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원산지를 조사하던 ㄱ시 세관은 a업체가 제출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2011년 7-9월에 수입분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가산세 7억 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를 한 후에 납부하는데요. 





이후에 ㄱ시 세관은 a업체에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수입분에 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이러한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a업체를 최빈국 특혜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을 하여 ㄱ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납부한 금액인 7억 1700여만원 중에서 3억 6300여만원은 돌려받았지만, ㄴ세관에서 기타 이유로 3억 5400여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a업체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관세와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후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가산세와 관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었을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이 ㄱ시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는 세관에서 법률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법률상 하자가 발생했을 시, a업체의 수정신고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납부를 받은 부당한 금액을 다시 a업체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업체가 조세를 납부했을 때,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에 납부한 조세 또한 무효가 된다는 결과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관련하여 과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준근변호사에게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며 언제든지 연락하여 소송을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