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법무법인 조세범칙조사 시 유의할 점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세금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조세범칙조사는이중장부 및 관련 서류의 위조 밀 변조 허위계약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털을 행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조세민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민사법무법인에서 조세범칙조사 진행 시 알아두실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임의 조사 및 강제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강제적인 성격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한 후 필요한 서류를 압수 및 영치할 수 있죠.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하고 난 후 동일한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내린데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범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관할지역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벌금액 납부 통고처분을 내렸죠. A씨는 해당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은 고발 후 통고처분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지만 무효처분은 내려질 수 없기에, A씨를 가짜 석유를 제조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내리지 않고 고발한 경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일사부재리원칙의 부당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후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 확증을 얻은 경우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벌금의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하면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본 사안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밝혀진 것이죠.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는 관련 법률과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 지, 처벌 수위는 합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대상의 경우 탈세정보 및 신고내용 분석사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인 자로, 탈루혐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더불어 일반세무조사 후라도 조세범칙조사로 변환될 수 있는 바 이 부분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조사진행 중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조세범칙을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숨겨둔 혐의가 명확해 압수수색 및 예치를 해야 하는 경우, 탈세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를 막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황상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세법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명확히 저지른 경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는 법률 규정 상, 정황상 적합한 과정을 거쳤는가 확인해 봐야 하며,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판단이 들면 하루 빨리 조세민사법무법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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