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선


미국계 사모펀드 A사가 보유한 주식 329042672주를 보관 및 관리하던 은행은 A사가 배당받은 주식 배당수익 12931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관련 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은행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수익을 받은 A사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A사의 해외법인인 적법한 빌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내세운 빌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사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 원 중 3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 사장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사장은 세금환급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가 1512억 원이 회계분식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33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습니다



조세불복청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 및 징수를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조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근거자료 없다면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청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근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는 다수의 조세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당한 경우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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