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따뜻한 봄날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 · 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 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자

   신청기간 :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  1.  ~  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1.  ~  6.  30.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꼐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유흥업소 등의 접대부 포함)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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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