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처벌 기준은?


지난해 BBCF1의 전설적인 선수 해밀턴과 U2로 유명한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회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함께 BBC 역시 해밀턴과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탈세의 온상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등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가 고의로 사실을 외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조세회피입니다. 즉 과세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제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스 헤이븐이라고 불리는 조세회피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을 기준으로 처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탈세와 다르게 불법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행위를 바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세회피의 불법적 성립 요건을 밝혀내거나,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의 고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어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피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허나 조세회피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다보니 불법의 합법의 경계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과정에서 탈세를 선택하게 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 조세회피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중요한 조세회피 관련 문제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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