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변호사 와 조세 분쟁 사례 살펴보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높다면 세금부과율이 높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무서를 통해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권의 소유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은 시가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 이에 따라 조세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행정소송변호사와 양도소득세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변호사와 양도소득세 분쟁 살펴보기

 

2009A씨는 자신이 보유한 S전자 주식이 크게 오르자 S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2012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을 처분하였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 총액이 100억원이 넘게 되면 대주주로 규정되고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세무서는 A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S전자 주식까지 모두 더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였다며 A씨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3억원이 넘는 가산세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 알 수 없었다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를 요구하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이복현제들 간에 서로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설령 서로 간에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객관적 조사가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 문의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행정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조세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행정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