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부 하여 문제가 생겼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야 하는데요. 또한 공급하는 품목과 단가, 수량 또한 모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큰 거래일 겨우나 도매업 상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소매업 상인일 경우나 사업자들끼리 영업을 하거나 소비자르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을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급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세금게산서를 발행 하여 허위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거나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로 인한 처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는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로 거래한 거래처가 아닌 제 3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A씨가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처럼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타인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1심에서는 ㄱ회사와 A씨가 조세징수권의 장애를 초라한 것으로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후 항소심에서 자신이 한 행위는 허위세금신고서로 인한 법 조항에 걸리는 항목일 뿐 가공‘ 세금 계산서의 발급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10조 3항인 가공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이 사실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진짜로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A씨와 ㄱ회사는 이를 대법원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는 달랐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공급가액을 부풀린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재화나 용역을 부풀린 행위는 3항이 아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허위세금계산서인 1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처럼 제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량에 대한 허위 기재 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도 허위세금계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조세와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승소까지 이끌어 가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