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취소 소송 통해 권익 보호


국세청이 실수로 종부세를 더 걷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릴레이 소송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종부세를 2배로 부과해 지역의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며, 이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의 징수 역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국민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조세불복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함께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중 하나인 취소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세소송의 유형 중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의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끝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환급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 과세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 조세불복 방식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 세액의 취소 처분을 구하는 것이며,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이행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처분이 취소된다면 당해 처분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란 납세자의 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정 청구가 그 예시입니다.



다만, 조세불복을 위한 조세소송을 개인과 개인의 법률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과세관청 등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변론주의뿐 아니라 직권주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세불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밝으며, 조세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자랍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