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상담 이 필요하다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텐데요.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납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이들의 부정행위 등의 의무불이행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조세범처벌법이 그러한데요.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과세관청이 관련 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범칙금 통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자 A씨는 몇 해 전 약 2억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무죄사유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개념, 성격, 제도적 목적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 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도축업자인 A씨는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덧붙여 만약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밝히며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 A씨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처분의 종류를 구분해두고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는 것인데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야 있는 경우 고발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혐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례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한 문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않을뿐더러 관련한 지식이 없다면 나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경험과 지식, 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해결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