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조세행정 2013.05.23 16:40

 취득세란..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 목요일 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애개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

  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을 말함),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

 ◇ 농지 외 : 4%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분할납부 금액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약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약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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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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