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으로 준비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조세를 통해서 국가의 사업에 자금을 확보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조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속, 증여 등에 붙는 조세들도 있고, 또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이 생길 때 내야 하는 세금들도 존재합니다. 



세금은 일괄된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큰 고수익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상담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법률상담을 하여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데요. 



조세포탈죄라는 것은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들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세를 신탁명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는 것을 조세포탈죄라고 합니다. 이는 조세 질서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세질서범의 경우에는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지는 않는데요. 


조세포탈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최대 3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탈루한 세액에 따라서 징역이 달라집니다. 1년 평균탈루액이 연간 10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여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엑이 5억- 10억일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작년 조세포탈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로 a선박업체의 회장 ㄱ씨가 기소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당국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러한 조세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던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행정소송을 대법원은 일부 파기 환송을 하는데요. 


ㄱ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후에 국외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회장은 세무서와 구청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ㄱ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뿐더라 ㄱ회장이 국내에서 ㄱ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과세당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988억원어치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몇천억의 벌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ㄱ회장의 가족들 또한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와 결정을 내린 장소,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장소 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ㄱ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으며 과세대상을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비용으로 사용됨으로 보아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세금 2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탈루할 시에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와 같은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