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처벌 은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과 관련하여 범칙한 행위를 하는 것, 즉 조세와 관련된 포탈, 위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세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대체로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청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등의 굉장히 다수의 조세범들의 해당조항이 있습니다




크게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뉩니다. 조세포탈범이라는 것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아 가벌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조세 과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이 하락하게 하는 실질범에 해당하는데요. 조세포탈을 통해서는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직접적인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조세위해범은 조세포탈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세위해범은 조세 질서범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조세를 감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탈범과는 다르지만 질서를 어지럽혀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부과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조세범칙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의거하면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이습니다. 또한 이에 의거하면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범칙행위처벌에 관한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주의할 점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단순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포탈혐의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였습니다. 이를 운영하며 발행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두 아들과 처제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요. 그 이후 아들 주식을 형에게 모두 양도한 후에 동일 한 해에 각자의 명의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서 각 주식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재판부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으로 총 16936만원을 조세범칙행위처벌로 과세처분합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내는데요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립니다.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a씨가 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재판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특히 a씨의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하였는데요. 다만 증여세 5500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a씨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를 한 a씨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단순한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세범칙행위처벌에 의거한 부과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a씨처럼 자신이 받은 부과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땐 곧바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조세범칙행위처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을 이준근변호사는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조세범칙행위처벌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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