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나른한 오후의 금요일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에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단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죄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

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

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상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이며,

주로 호텔이나 관광음식점 등에서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잇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 · 건물 등의 고정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이 포함되고,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재화 · 시설물 · 권리의 사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식점업은 이러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

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일반과세자 · 간의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원칙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신규자: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말일까지

 

△ 폐업자: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유형전환자: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당초 유형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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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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