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모 언론매체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 ·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외국환관리법 ·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 버뮤다제도 등 카브리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1997년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ax shelter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

 tax resort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tax paradise

 면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멘제도 등

 

 

한국의 경우,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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