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과세자의 차이점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일반/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 ~ 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안 됨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규모와 업종,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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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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