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시효/심증

 

 

 

 

 

 

1. 조세 범칙 행위

 

범칙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가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적으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구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중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눕니다.

 

 

 

 

 

2. 조세 범칙 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갖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고,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납세자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해서 필요로하는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조세 범칙 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나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면서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성격으로 보아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조사 가운데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 범칙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나 예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을 갖고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진행 도중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그 수법, 규모, 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조세 범칙 시효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공인시효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시효는 2년입니다.

 

단,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한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세 범칙의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준재에 대해서 법관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해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행위를 의식,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