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절세 / 탈세 / 조세회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됩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ㆍ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ㆍ유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