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근거 없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사회의 경제현상들을 세법이 모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과정에서 납세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세금부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행정적인 절차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다시 한 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증거제시가 승패 좌우할 수 있어

 

이때 법원은 행정기관과는 달리, 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으로서 개인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소송은 그 성격상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지만 조세소송에서는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진행상 민사소송재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회계지식, 조세소송의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의 판단력에 의존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따라서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평소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관련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필자의 경우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수많은 조세불복사건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여 최적의 해결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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