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세법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증거제시가 승패 좌우할 수 있어 변호사 필요

 

현대 국가는 국가기능의 확대와 함께 광범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받으면 막막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복잡하고 방대한 세법 체계로 인하여 세법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는 근거 없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이 부과됐다면?

 

그래서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이 부과될 때 납세자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의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를 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이때에도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거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하고, 여기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거쳐도 되며, 현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반드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은 행정법원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1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심결과에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 세법 등에 능한 변호사여야 하는가?

 

이처럼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행정심판의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그 관련 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이고, 평소 회사에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부과된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박사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다양한 수임활동과 풍부한 경력을 가진 필자의 경우,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경력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세불복사건 및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과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