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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