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칙행위란?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