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란?

 

페이퍼 컴퍼니란 것은 무엇인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라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역외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독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바하바, 버뮤다, 케이멘과 같은 소득세 없는 곳(Tax Paradise),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와 같은 비과세와 자율과제지역(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해외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현지법인에서의 장부를 넘겨받고 그를 ‘해외 조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은 ‘한국’에서 났더라도 그 정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세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기준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역외탈세는 이번 모 대기업 사태를 통해서도 들어났듯 돈세탁, 비자금, 국부유출 등의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즉 조세회피국가를 통한 경우가 2012년 기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 없이 많은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과 동산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위한 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업싱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 외에도 다양한 루트의 직간접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서 역외탈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기업의 수익을 빼돌리는 이전가격을 통한 변동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만약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금지한다면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와 ‘조세도피’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 하에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해외법인의 사업성 수익 계산과 같은 기업의 해외법인활동과 이익 수익의 실태 등에 대한 일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 원리를 세법에 도입하자는 추세입니다. 즉 법인과 법인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세운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며 법인 소유주를 한국인의 행위로 본다면 이를 통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납부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눈에 뜁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중립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이중과제 방지와 당사자국가간의 과세를 통한 과세권 포기를 위한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는 유령 자회사를 통한 허위 거주자들을 위해 조약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도피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회사 계좌신고법을 통해 미국인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시하였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