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 ·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 ·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합니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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