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청서 양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소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판결선고일 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송달료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주 X 3,19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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