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 기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제청신청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 적법하다면 심판에 회보루르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로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종류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기에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나 국회가 헌법 위임에 의해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 소송사건에서 재판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처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가 있는 헌법소원입니다.

 

단, 당사자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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