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_조세민사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세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국세의 순서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세무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칩니다.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경매 등이 진행될 때에는 당해 관서 · 공공단체 · 집행법원 · 집행공무원 · 강제관리인 ·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을 매가예정가격을 정하여 공매에 붙입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을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충당 또는 배분합니다. 세무서장은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유에에 해당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