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제도_조세소송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해결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