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 「민법」에 따른 조합(다만,「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외)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라.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세금혜택의 내용

 

◇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 거주자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淸算所得)

 

· 토지등의 양도소득

 

◇ 동업자에 대한 과세

 

-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 신청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적용포기신청

 

-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혜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특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