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납부_조세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는 자신의 보수 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 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보수(「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급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기준보수제도

 

- 사업주 부담 경감 및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상의 재산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액 총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제1항)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의 승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율 적용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65

 

④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11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합니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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