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44조).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무효등확인심판

 

◇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관이 있으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행정심판법」제44조제3항).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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