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청구소송]수출/수입 관세환급제도,환급금의 충당

 

 

 

 

 

 

[관세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출을 확실하게 하며 수입원재료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입니다.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게 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엔 수출물품으로 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내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 보세구역 중에서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엔 환급청구권자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야 됩니다.

 

환급방법으로는 정액환급, 개별환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약에 관계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단, 관세 등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나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환급 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환급금 충당]

 

환급금 충당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 납세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 충당에 납세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