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_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수탁기업 및 일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전단).

 

◇ 감면내용

 

-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후단).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다음의 중소기업(이하 “협력중소기업”이라 함)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함)에 출연하는 경우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위 1.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함)에 출연하는 경우

 

 

 

 

◇ 감면내용

 

- 위 내국법인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제1항).

 

◇ 신청절차

 

- 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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