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변호사_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상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분

업종

축산, 어업 등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폐기물, 확경복원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음식점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 정보 등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시설 및 지원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위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조세소송 변호사

 

 

◇ 규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조세소송 변호사

 

◇ 독립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 상한기준

 

-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