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권,위헌법률심판제도[대기업조세]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되는 소송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위헌법률 제청이 결정되어지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게될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며,

심리 이후 종국결정을 내립닌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엔 합헙,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갖게 되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헌법 제 107조 1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해당 심판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해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에 법률의

합헌결정권이나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선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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