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_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일반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

 

◇ 감면 세액의 사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

 

 

 

 

-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해당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의 경감세액 해당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 해당금액 = 경감세액 해당금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경감세액 해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2항).

 

◇ 준수사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5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 그 밖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