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_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고충민원, 청원, 진정, 탄원, 질의, 건의 등은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약식행정쟁송절차이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는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제도가 채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적 행정통제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 사법기능의 보완

 

-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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