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제도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란

 

고지제도의 의의

 

-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3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고지제도의 필요성

 

-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줍니다.

 

- 고지제도를 통해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고지의 종류

 

◇ 고지의 종류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로 나누어 집니다.

◇ 직권에 의한 고지

 

- 고지의 대상은 처분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제23조제2항).

 

·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심판청구의 절차

 

√ 심판청구의 기간

 

√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행정기관

 

- 고지의 상대방은 해당처분의 상대방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불고지 · 오고지의 효과

 

◇ 불고지(不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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