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많은 노하우와 승소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예외적 기간

 

◇ 9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180일에 대한 예외

 

-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기간의 계산방법

 

◇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청구기간 계산의 예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